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방법원 2009. 8. 28. 선고 2008노690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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